국무총리 총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대구·경북 청도는 ‘특별관리지역’

사진 = 청와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지역사회 전파인 ‘경계’ 단계를 넘어 사실상 전국적 확산을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참석,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화상으로 연결된 가운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심각 단계를 발령하게 되면 정부는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 항공기 감편·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제한·승객에 대한 방역활동 등을 강제할 수 있고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최고수준의 감염병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일주일 늦출것을 명령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의 상황을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키로 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를 휴학한 뒤 나중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는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주고 집중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보호·관리방안 보완 조처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차장, 또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지자체간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2차장 실무체계가 구성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공공부문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구와 청도에는 군 의료 인력 등 공공인력이 투입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임시보호 시설이 마련된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감염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의료시설과 인력 확충하고 취약시설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니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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