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예를 들었다.

이어 관계기관에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 정보 공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리고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는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기에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간병원과 관련해 정 총리는 “5일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7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저도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장관님들과 함께 중수본 회의를 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오늘과 같은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서 대응상황을 챙기고자 한다”며 “이것은 제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인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