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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안전승인 2020.01.28 15:37 | 수정 2020.02.04 15:03
안전보건공단, 2020년 ‘사고사망자 600명대로 감축' 목표 추진악성 산재관리 강화·안전보건 이슈 적극 대응·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역량 집중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사고사망자 6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악성 산재 관리 강화 등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확정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해 전년 대비 산재 사고사망자를 116명 감축한데 이어 2020년에도 산재 사고사망자를 160명 이상 감축해 600명대 진입 및 사고사망만인율 0.39‱를 목표로 하는 2020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사망사고 등 악성 산재 관리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재래형 사고 등 안전보건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패트롤 점검을 정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을 제조업으로 확대해 추락·끼임 위험요인을 반드시 개선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불량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 감독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제조업 패트롤 점검은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 로봇 등 7대 위험기계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점검방식도 세분화된다.

건설업의 경우 패트롤의 성과 가속화를 위해 공사금액 20억 미만 현장은 태양광 및 공장‧지붕개보수 등 취약현장 패트롤 후 재정지원과 감독을 연계하고 20억원에서 120억 미만 현장은 2019년 패트롤 결과와 사고사망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 불량 사업장을 선별한 뒤 현장 전수 패트롤과 감독을 실시한다.

12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올해 4월 계획서 제도개선까지 핵심타깃을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제조업의 경우 OSHA의 랜덤방식과 데이터 기반 방식을 접목한 ‘30-30-3 방식’이 추진된다.

‘30-30-3 방식’은 37만개 모든 제조업 사업장에 점검을 고지하고 이중 30%인 끼임 위험사업장 11만개를 선정해 이중 30%인 3만5000개 사업장에 대한 패트롤을 수행하며 이중 3%인 1100여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패트롤 시행과 함께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안전시설 보조금을 지난해(352억원) 대비 57.3%(202억원)를 증액한 554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전면 개정된 산안법 시행과 관련,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해 사고사망자 감소 등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 자료 보급 등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기술·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신설했던 미래대응추진단을 미래전문기술원으로 승격시키고 규모를 키웠다.

기술원은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기탁받은 산재예방발전기금 500억원으로 산재 취약분야를 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문센터 건립을 전담한다.

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의 안전보건 적용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시험장(test bed)을 운영하고 신사업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코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재예방 사업대상을 자동선정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등 미래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슈에 대응키 위해 전략적 접근으로 근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하위 30% 사업장은 감독을 의뢰하는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의 노동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업병 예방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공공일터를 조성키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범위를 공공기관 본사에서 현장(지사 및 발주현장)까지로 확대하고 재해예방 체계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사회·기업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사고사망자 160명 감소, 600명대 진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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