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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건설안전승인 2020.01.23 13:14 | 수정 2020.01.23 14:01
덤프트럭·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의무화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와 타워크레인은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발맞춰 추진됐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됐다.

이와 함께 사고시 인명피해를 유발하거나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덤프트럭과 같은 트럭식 건설기계는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서만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용됐지만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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