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 관계관, 정부포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안전분야 부패 근절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 발전방안 발제를 통한 전문가와 참석자간 토론,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성과보고 및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협의회 자문 위원장인 최상옥 고려대 교수가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재난안전업무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손실 발생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해 주는 제도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스스로 안전관리 성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 안전사회 정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2019년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올해 총 6511건의 부패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2110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254건)하거나 안전관리비를 편취(9800만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화재안전성능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확대, 낚시어선 안전관리 확대, 생활방사선 제품 제조업자 등록제도 도입 등 안전분야 제도개선사항 123건을 발굴하고 이 중 53개를 개선 완료했다.

또 울산, 제주,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시‧도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해 안전업무에 대한 반부패와 감시활동 등을 추진했다.

남은 10개 시‧도는 올해 안에 출범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성이 완료되면 참여기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돼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도 수여됐다.

정부포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제안 우수공모자, 한국도로공사 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35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협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