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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20.01.14 13:21 | 수정 2020.01.14 18:37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확대어린이용 가구·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검사비용 추가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노리개 젖꼭지·젖꼭지걸이, 침대가드) 등 총 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구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 기저귀·턱받이 등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 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 생활공간에 설치되거나 장시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제품 위주다. 예컨대 ‘바닥매트’는 시중 유통제품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많았고 노리개 젖꼭지·젖꼭지걸이는 어린이 호흡기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추가된 3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 및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키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특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 생산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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