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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안전승인 2020.01.08 14:17 | 수정 2020.01.08 17:34
이재갑 장관, “산재 사망자 100명 줄이겠다”는 약속지켰다고용노동부,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16명 감소한 855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신문 자료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초 “산재 사고 사망자를 100명 줄이겠다”는 약속이 실현됐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한 85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시행한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도 건설업 추락과 제조업 끼임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감독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해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진행한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부는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다.

사고 사망자수도 처음으로 800명대로 진입했다.

최근 10년간 사고 사망자 수.

2014년 사고 사망자수는 992명으로 처음 900명대에 떨어진 이후 2015년 955명,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정체를 보였으나 지난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18년 485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57명 감소했으며 제조업이 2018년 217명에서 2019년 206명으로 11명 감소했고 기타 업종에서 48명이 감소하는 등 전 산업에 걸쳐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2018·2019 건설업 비교 통계.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감소했다.

2018·2019년 제조업 비교통계.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발생 형태별로는 추락(△6명), 끼임(△4명), 부딪힘(△1명), 교통사고(△11명)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 결과가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건설업 감독 대상을 7961곳으로 확대하고 추락 등 위험요인 중심으로 점검해 추락 관련 지적률이 2018년 31.3%에서 58.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또 클린사업을 통해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클린사업을 통해 2018년 2755곳의 현장에 252억원이 지원됐는데 2019년에는 3934곳에 39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6000곳 이상의 현장에 55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시행한 패트롤 점검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국에 걸쳐 168개 패트롤 점검반을 운영해 지역별로 샅샅이 점검했다.

패트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방관서에서 조속히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선 조치 불이행=처벌(감독)’ 원칙이 정착되면서 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설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도 사고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전국의 지자체 243개가 직접 발주 공사‧수행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산업안전 관련 전담인력을 구성해 건설현장 개선을 유도키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139개 현장을 합동점검했다.

그 결과 발주 지자체 공사‧수행사업의 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에 비해 18명 감소(△30%)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대책(2019년 3월)‘을 수립해 안전점검‧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을 실시했는데 2019년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명(△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2020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의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사항으로 선정하고 건설·제조업 사업장 감독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가칭 ‘끼임 위험작업 감독’ 분야를 새로 만든다.

또 감독 효과를 높이고자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해 자율개선 유도 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2019년 건설현장 3만곳, 제조업 현장 6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패트롤 점검을 올해에는 건설 3만곳, 제조업 현장 3만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은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 등 7대 위험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방호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안전보건공단 뿐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이 점검한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환경을 조성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하므로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이때 일체형 작업발판, 추락방지매트,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발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주요 사고 사례, 안전보건 조치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예방 정책도 같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2018년 114명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2019년 104명으로 감소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정책을 내놨다.

고용부는 우선 총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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