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재해복구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인명구조장비함은 하천, 호수 등 전국에 약 1만개가 설치돼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장비 분실·도난,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위급상황시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로프 등), 유지‧관리(상시 개방해 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 및 점검기준(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취약시기인 5~9월 수시점검 등)을 명시한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내년 5월까지 인명구조장비함 정비를 완료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인명구조장비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외에 소방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여름철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인한 피해지역(12개 시·도, 71개 시·군·구)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사업 발주와 공공자금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공시설 피해 3301건 중 소규모 사업은 설계, 공사계약 및 선급금 지급 등을 가급적 연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중규모 이상은 실시설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해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 지급 등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논의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