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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19.12.04 11:40 | 수정 2019.12.04 17:08
하천·호수 등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행안부, 인명구조장비함 관리방안 논의·재해복구사업 대책 점검
/ 사진 = 행안부 제공.

기준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인명구조장비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장비함 관리 강화, 재해복구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인명구조장비함은 하천, 호수 등 전국에 약 1만개가 설치돼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장비 분실·도난,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위급상황시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로프 등), 유지‧관리(상시 개방해 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 및 점검기준(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취약시기인 5~9월 수시점검 등)을 명시한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내년 5월까지 인명구조장비함 정비를 완료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인명구조장비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외에 소방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여름철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인한 피해지역(12개 시·도, 71개 시·군·구)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사업 발주와 공공자금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공시설 피해 3301건 중 소규모 사업은 설계, 공사계약 및 선급금 지급 등을 가급적 연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중규모 이상은 실시설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해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투자 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선급금 지급 등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논의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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