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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19.12.03 12:55 | 수정 2019.12.03 12:55
행안부, 국민의 알권리 확대·효율적 재난관리 구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공포··· 6월부터 시행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수습지원단 파견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구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안전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또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키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기금집행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수습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태풍·호우 발생시 중대본의 장이 침수가 우려되는 차량주나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 소유·관리·점유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저감을 위해 강제견인도 가능해진다.

더불어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지역축제와 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적인 미비점도 개선한다.

먼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민간이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하고 해당 시·군·구는 필요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진흥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시행하고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내년 1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활동이 확산되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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