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 등 관련자 9명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지난 4월 발생해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실화 등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결과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기 배전과 관련한 안전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께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점검·보수 등 업무상 실화에 무게를 두고 8개월간 집중적인 수사를 했으며 수사 기록만 1만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속초·강릉지사와 한전 나주 본사, 강원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한편 지난 4월 4∼6일 고성·속초(1천267㏊), 강릉·동해(1천260㏊), 인제(345㏊)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총 2872㏊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재산 피해액은 고성·속초 752억원, 강릉·동해 508억원, 인제 30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하고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560억원에 달하는 국민 성금이 모금되는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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