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종→15종으로 확대···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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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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