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개선돼야”

이륜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 5명 중 1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7일 발표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운전자가 10대인 경우가 2만1330건으로 전체 사고 9만2490건의 23%를 차지했다.

이륜자동차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면허 신규 취득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가 5만11명으로 전체 신규 취득자 중 절반이 넘는 수치(52%)였고 다음으로는 많은 연령대는 20대(13%)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10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과 기능시험 방식이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륜차 현재의 기능시험은 단절된 4개 코스(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신호 전환)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도로 위 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필요한 주행기술이나 방어운전기술 등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현행 이륜자동차 기능시험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해야한다”며 “실제 도로처럼 경사로, 신호, 교차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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