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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행정안전승인 2019.10.11 13:15 | 수정 2019.10.11 16:12
‘원산지표시위반’ 5년간 3100건 적발김영진 의원, 유통단계에서 적발··· 액수로는 3조2882억원 육박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원산지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1일 발표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3094건으로 3조2882억원에 달했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위치, 약어, 색깔 등으로 부적정한 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경우, 원산지를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해 평균 720건씩 6961억원이 적발됐으나 2018년부터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사전안내를 중점 추진해 적발 건수가 211건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그 금액은 49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200건이었으며 약 1113억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는 철강제품, 농수산물, 의류, 금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생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협업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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