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5894기 시설검사 결과 불량 판정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 2곳 중 1곳은 기계 마모, 오작동 비율 등 안전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부가 증가하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결과 검사를 완료한 노후 기계식 주차장 중 절반이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증가하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결과 점검을 받은 1만2378기의 기계식 주차시설 중 절반에 이르는 5894개의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 비율이 30% 미만으로 확인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과 대구 두곳에 불과했고 부적합 적발 비율이 절반이 넘는 지자체는 경남과 광주, 부산, 세종,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8곳에 달했다.

이 결과는 전국의 모든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점검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적합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이 훨씬 경과했지만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10기 중 4기는 아직도 정밀안전진단 수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이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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