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2016년부터 최근까지 21명 중 10명이 오토바이 사고

일러스트 = 연합뉴스.

최근 3년6개월동안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는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산업이 플랫폼 사업으로 대규모화되면서 배달업무에 투입되는 청년층의 산재사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즉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총 21명의 청년이 산재로 사망했으며 이중 10명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했다.

이어 2017년에는 13명 중 4명, 2018년에는 30명 중 12명, 2019년 상반기에도 8명 중 6명이 오토바이 배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배달산업이 플랫폼화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 산재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이렇듯 배달 중 사고가 심각한 현실이지만 교통사고가 포함되는 특성상 배달 중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돼 처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건설업 산재사망사고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건설업은 근로자 사망사고 제1의 원인이며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사망원인이 있지만 이 중 추락사고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건설업 산재사망사고 줄이기 및 추락사고 예방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고 산재 통계 분석에서도 뒤로 밀려 있는 모습이다.

한편 더 심각한 문제는 배달사고를 당한 청년들의 죽음 형태를 보면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망자 통계를 보면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 도중 사망했다.

또 다른 3건은 입사한 지 이틀만에 사망했다.

이는 배달플랫폼 대규모화에 따라 배달수요가 많아지기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청년들이 빠르게 배달에 투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사고는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