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가 배포됨으로써 앞으로 건축허가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키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키 위해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연면적 500m2 미만의 증축 허가 신청시에는 별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다량의 외기유입이나 연돌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상층 출입문에는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을 증축하더라도 기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할 의무가 없다.

이같은 내용은 2000부의 책자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관 협회 등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또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 에너지 절약 포털(http://build.energy.or.kr)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와 설계사 등 실무자뿐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