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재산을 지킬 ‘안전기본법’의 초석을 쌓기 위한 연구 공유 및 토의 자리가 열렸다.

안전한 대한민국포럼(대표 국회의원 강창일)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강창일·김해영·윤호중·윤후덕·이상헌·이용호 등 포럼 위원들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별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대한민국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연구에 대한 내용 공유와 이를 토대로 한 안전기본법 제정의 초석을 쌓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안전한 대한민국포럼의 김해영 연구책임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개회선언, 포럼 대표 및 위원 인사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인사말, 안건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 발표·토의 시간은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유형 분류체계 기술방안’,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는 하천과 배수로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단위시설 위주로 정비하기에 시설물간 기능 연계가 미흡해지는 것과 관련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특별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현장사고 등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안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현재 선진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불비가 큰 원인이라고 본다”며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변화·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하게 재난방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포럼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제도적 불비를 개선키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심층 분석·연구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법제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유형 분류는 재난관리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철저히 검토하겠다”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비효율적인 사언이 보이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재난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