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질병, 위원 구성, 회의 진행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또 그동안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추정의 원칙 적용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 등의 결과로 업무상질병의 승인율은 높아졌지만 업무처리기간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역학조사 절차 개선, 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