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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안전승인 2019.08.16 15:16 | 수정 2019.08.16 17:52
일본산 폐배터리 등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강화방사능 검사성적서 진위여부 매달 실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앞으로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수민 기자  smpark7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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