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대비 40% 줄인다.
이를 위해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본법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제3차(’15~’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첫 3천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및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춰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3대 목표를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토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또 재난발생시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지표로 설정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달성키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안전 보장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심폐소생술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주변 위험요인 발굴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둘째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관리를 위한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더불어 1인 1안전 수칙 지키기,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셋째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넷째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확대 및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도 시행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를 늘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