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을 개선키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요보호아동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서울 노원구‧은평구, 부산, 부산서구, 광주서구, 경기 파주시·광주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와 돌봄 사각지대에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피해아동, 학교 밖 청소년, 복지위기가구 등 5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보호아동 관련 주요정책’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보호 체계’에 대해 서울 노원구에서는 ‘지자체 아동보호관련추진시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국가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