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올해말까지 긴급보수 및 안전등급 부여·관리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4년간 32조원을 투자해 열수송관과 통신구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비롯해 잇따른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구협의체 운영,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현황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먼저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포장이 진행되며 철도의 경우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이뤄진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의 경우 향후 5년간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규모를 4908억원까지 늘리며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교체된다.

아울러 땅꺼짐사고 예방을 위해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1507㎞에 대해서는 교체‧보수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런 중장기관리 계획과 더불어 생활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올해말까지 긴급보수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일반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의 경우 성능개선과 교체를 실시한다.

선제적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도 구축된다.

2020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라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시설이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 등도 새로 마련한다.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해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뿐아니라 4차 산업과 관련해 스마트한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이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사물인터넷·드론·로봇 등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를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한다.

박선호 범정부 태스크포스 단장이자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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