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전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동국대학교 교수
미래 건설위험예방센터 설치
모든 건설현장 안전보건계획서 의무화
건설안전체험교육장 확대 운영
국가 재해지표 사망자수로 변경 및
근로자 ‘안전근로수당’ 도입도 고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 전반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발생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 감축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사망자를 6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현장의 모든 안전보건관련 재해예방대책을 사망자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근로자 100명당 산업재해자수(재해율),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수(사고 사망만인율) 등 국가 주요 산업재해 지표는 지난해엔 2017년 대비 증가했다.
또 우리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는 한해 평균 10만여명으로 이 중 20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적 손실비용도 GDP의 3%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지표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 후진국(사고 사망 만인율 한국 0.71, 일본 0.19, 독일 0.15, 미국 0.35)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안전보건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선진국 대열 진입의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며 국가 신성장 동력원이 돼야 하며 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없으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 실현을 위해 250만곳의 작업장에서 1850만명의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는 물론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현장 안전·보건의 위협요인으로는 우선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시설의 열화현상으로 안전보건 사각지대 발생과 인구변화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재해취약계층 근로자가 증가되고 위험의 외주화, 리뉴얼사업의 확대로 인한 철거 등으로 인한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위험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미래 대응전략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업종 중에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0여만 건설작업장 일용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순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산업시설의 리뉴얼공사 및 유지·보수공사에 새로운 위험 예측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미래 건설위험예방센터 설치와 건설현장에서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련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법적으로 규정된 유해·위험작업시에는 작업허가제 도입 의무화와 건설업 진입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건설기계·장비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체계적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국가 재해지표를 기존의 사망만인율에서 사망자수로 변경하고 무재해 마일리지 부여 및 일정 목표를 달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근로 수당’ 지급과 같은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불안전 행동 예방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공장 설립 후 20년 이상된 고위험 사업장의 보유 노후설비가 전체의 20%에 달하고 있어 대형사고, 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키 위해 노후설비에 대해 특정주기로 진단기반의 종합적 예방활동 실시와 설비별 사고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평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와 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사업 전개도 필요하다.
셋째로는 민간시장 육성을 통한 선진국형 근로자 건강증진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건강증진지수(EHP·Enterprise Health Promotion Index)를 새로운 국가 건강지표로 도입해 민간 건강증진시장을 육성·발전시키고 근로자의 행동변화, 건강 향상과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지표 도입과 근로자건강센터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서비스 메카로 발전시켜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문화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의 생애주기별로 ‘제조·수입→사용→폐기’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강 위험정보가 기업 경영지표로 활용되도록 민간시장에 공급해 화학물질의 생애주기별 시험·평가, 제도·정책, 정보생산 등 통합관리 콘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사고 책임 강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징벌적 벌금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해 위험성평가 내용, 실행의 충실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한 과태료, 벌금 책임부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미래산업과 안전의 융합, 모멘텀 창출을 위해 곧 닥쳐 올 안전·보건 위협요인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AI), 전자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이 전 사업장에 확장 적용 및 모바일의 혁신적 진화가 예상되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해·위험요인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규 유해·위험요인 및 고용과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신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첫째 안전한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추진인 산업용 로봇, 무인운반차 및 센서 등 안전시스템 설치시 세이프티 라이프사이클(Safety Lifecycle)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위험과 대형사고 노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시 반드시 사전 안전성이 고려되도록 조치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기술력을 활용한 세이프티 라이프 사이클 안전전문가 육성으로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현장의 안전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소에 빅데이터 관리로 계량·비계량적 평가 시스템인 ‘위험도 측정지표’ 개발 및 사업장 등급 결정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환경변화에 변화된 사업장 조건에 따라 등급 조정 평가에 따라 정부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공단·민간) 대상 및 주기 차등관리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선별적으로 수행하는 재해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재해예방활동 서비스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사람 중심의 고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고용+건강’ 융합형 지원모델 개발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장시간근로ㆍ야간 및 교대(shift work)근로, 직무스트레스, 조직ㆍ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질병예방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자금지원과 고용·조직·환경 등 종합적 관점에서 근로자 건강관리 수준 및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업건강수준 경영진단’ 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
결국 전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해 미래에 건강한 근로자를 사회에 배출하는 학교에서부터 안전문화 조성을 시작하고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