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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사설승인 2019.05.23 16:19 | 수정 2019.05.23 16:19
[사설]더 이상 안전사각지대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주시해 보면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는데 사망자 2명은 어이없게도 초등학생이었다.

사고를 낸 승합차는 축구클럽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황색차량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한 뒤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에 따르면 사고차량 탑승 어린이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상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가 안전사각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재난은 여전히 반복되고 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도 별로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하고자 하면 재난을 막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세월호 침사 이후도 끊임없이 사고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역시 소 잃고 외양간이나 탓하는 구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재난은 재난만 바라봐서는 재난을 막지 못한다. 재난을 막는 근본적이며 확률 높은 전술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방’뿐이다.

일본은 지진 다발국이라는 악조건에도 연평균 재난예방에 근 20조원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에 크게 뒤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단순한 숫자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쳐도 우리의 재난예방예산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제대로 투입됐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재난은 발생 후의 복구보다 그 예방에 무게를 싣고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연평균 방재 예산의 약 75%를 예방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

선진국의 재난방지는 예방-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나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는 ‘사후약방문’이니 ‘뒤로 가는 재난방재’니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징조’라 함은 어떤 일이 생길 기미를 말한다. 이 징조가 앞서 나타나는 것을 ‘전조’라고도 한다.

특히 일상에서 좋지 않은 전조가 보일 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삶을 유지키 위해서는 위험의 전조를 찾아내 그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징조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미는 것 같아 불안하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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