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5030클럽의 대한민국이다.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로 국민소득 30000달러가 넘는 나라는 열손가락 안이다.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안전에서는 ‘후진’소리를 들어도 딱히 부정할 형편도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터 확고히 다져야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히 산업안전보건 쪽에서의 안전수준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인권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연결돼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이미 증명되고 있는 팩트다.
산업현장에서는 늘 위험이 따른다.
세계적으로 매년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2억70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1억 60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장·단기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비용으로 산정하면 세계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약 4%가 상해, 사망, 질병에 따른 결근, 치료, 장애 및 유족급여 등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해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OECD의 건강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는 우리나라 안전사고 예방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뒤돌아 보자. 그동안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나 위기를 감지하고도 막상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의식이 실종돼 있었다. 안전불감증이 좍 널려 있었던 것이다.
안전은 노력하면 결과가 좋아진다. 안전에 대한 노력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겠는가.
최근 주목되는 통계수치가 있다. 제주지역 산업현장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5838명이나 된다.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도 지난 5년간 76명에 이른다.
재해자 발생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건설업이 2775명(47.5%, 사망 4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비스업 1978명(32.5%, 사망 15명), 제조업 468명(8.0%, 사망 5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198명(3.4%, 사망 8명) 등 순이다.
산업재해자 5838명을 분석해 보면 3개월 미만이 3297명(5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3개월~1년 미만 1138명(19.5%), 1~5년 미만 868명(14.9%), 5년 이상 518명(8.9%) 등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과 교육 부족이 안전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다치고 있고 50대 이상의 중장년과 고령노동자의 재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을 내리자면 대부분 1년 미만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안전지도와 교육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관광지 제주도가 안전후진 소리를 들어서 되겠는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해와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지 않았는가.
산업재해의 책임이 사업장과 노동자에 있다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도 단지 일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안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의식으로 스스로 안전을 추구해야 우리들은 비로소 안전후진국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안전의식을 재무장하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안전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가운데서 지켜야 마땅하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의식을 재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