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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인터뷰승인 2019.04.26 10:05 | 수정 2019.04.26 10:05
[인터뷰-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경제와 민생 살리기 집중… 복지사각지대 줄이기 최우선


‘다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 서울 만듭시다’

“서울시민 및 의회 의원들과
꾸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루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 설 것”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는데 노력하고 있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안전신문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취임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장 집중한 부분과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0대 의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초반 의정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소통’입니다. 우선 새로 출범한 10대 의회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대시민 소통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시민 삶에 바로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통해 시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의정활동과 언론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진솔한 바람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의정모니터단 활동, SNS를 통한 정책 홍보 및 시민 의견 적극 청취하고 있고 지역 홍보예산도 확충해 각 의원의 의정활동 노력과 성과를 지역주민께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임시회부터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생중계함으로써 투명한 회의 공개로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대시민 소통만큼 의회 구성원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10대 의회는 110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02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입니다.

한당의 대표가 아니라 4개 당 소속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통합과 조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장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소수정당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의회 운영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소통은 바로 집행부와의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수레를 이끄는 양 바퀴와 같아 수레가 차질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바퀴의 균형이 절실합니다.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과 협치가 고루 이뤄질 때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시기에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치가 더욱 절실합니다. 일자리, 복지, 남북교류와 같이 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 의회 내부, 집행부와의 소통에 각별히 힘쓰며 ‘서울시민의 행복,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서울시의회의 역량 강화’를 함께 이뤄 나갈 것입니다.

▲110명 서울시 의원 중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대 여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정치를 펼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난 9대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10대 의회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첫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정당을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8명 야당 의원님들과 접촉 빈도를 높여 소통 강화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2019년 신년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근간을 다지는 마음으로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의미와 계획은?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올해 의정활동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성장·저고용·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한 성장전략은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구도 속에서 탈락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많은 약자들이 사회 밖으로 뒤처지고 내몰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방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제 없는 포용’이란 단순히 복지제도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무한경쟁, 승자독식,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가치관들을 점차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 전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배제돼온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보듬으며 삶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배제 없는 포용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우선 복지 문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최우선돼야 합니다.

시스템 보완으로 이러한 틈새를 메우고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나다. 인재 개발, 일자리 확충, 혁신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5일 제28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서울시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강력한 재정투자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대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가 힘을 써야 하는 사안이지만 지자체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지휘하는 ‘미세먼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지난 7일 설치하고 뒤이어 1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10대 그물망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 줬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마련된 행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한 걸음이지만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많은 개선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시급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내용이 다뤄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사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대국회 소통을 적극 강화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조영 특집국장

김조영 기자  anjun119@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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