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현 정부가 탄생할 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대했을 것이다.
나 역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많이 기대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강원도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고들이 이어져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언제 우리한테 올까 가슴에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가량 감소해 400여명의 사망자 감소를 이뤘고 감소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열악한 환경의 협력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가칭 ‘김용균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안전단체, 기관 및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의식 개선활동을 통한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및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자체 및 안실련 등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기업까지 참여하는 ‘안전의식개선 협의회’가 창립돼 또 하나의 희망의 씨앗을 보는 것 같다.
이 협의회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치명적이고 가혹한 사고가 끝날 기미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안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안전의 원조로 불리는 하인리히나 버드의 도미노이론에서는 분명히 사고나 재해는 반드시 기본원인과 직접 원인에 의해 발생되니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사고는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의 원인은 사람의 위험한 행동과 기계·설비 및 다양한 시설물 등의 위험한 상태로 이뤄지는 위험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어느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과속운전 및 불법 주정차, 비상구 앞 물건 등 적치, 위험장소에의 접근,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이다.
또 위험한 상태로는 불법주정차 및 비상구 앞 물건 적치 등과 방화문 정상 동작 방해 상태, 안전난간 등 추락사고 방지시설 불량,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가 불량한 기계·설비 등의 결함 등 참으로 많다.
여기에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사상자 1명이 발생하는데 몇가지의 위험이 있는지를 보면 하인리히는 300건의 고장을 포함한 무상해 사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시했고 다국적 기업인 듀퐁은 30만개의 위험이 있다고 제시했다.
결국 1건의 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만 건의 위험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찾아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의 위험한 행동과 위험한 상태를 포함한 30만건의 위험요소를 찾아 없애야만이 1건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잠시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4원칙을 돌이켜 보면 첫째가 모든 사고에는 위험한 행동과 상태로 표현되는 원인이 있다는 ‘원인 계기의 원칙’이다.
둘째는 모든 재난·안전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며 세번째는 이번의 작은 사고도 다음번에는 대형재난·안전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손실우연의 원칙’임을 고려할 때 사전에 사고의 원인인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면 어떠한 재난·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사고 발생 전에 사고 원인 위험을 찾아내 제거하는데는 미흡하고 그저 수시로 발생하는 사고의 뒤처리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예방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안전의식개선협의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사회에 산적해 있는 사고의 원인인 위험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하는 ‘무재해운동’이 아닌 ‘무위험운동’을 펼치는 일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최근에 정부가 시작한 4대 불법 주정차, 즉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 위반차량 사진 두장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는 시민운동과 함께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또 국가안전대진단시에 올해부터 시작한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 및 내 가정, 내 직장, 내 동네의 위험 찾기와 우리 모두의 위험한 행동 안하기, 안전수칙 지키기, 1가구 1소화기 비치, 비상구 앞 물건 적치 안하기, 안전장치 중점 점검관리 등 범국민안전운동의 맨앞에 서서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횃불이 돼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 우리 모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수칙 등 지켜야 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우리 주변에 위험을 적극 찾아 없애는 무위험운동에 참여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