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점검 실효성·주민 체감도 중점 평가

올해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같은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단은 대학, 연구기관‧협회, 시민사회 단체 등 재난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평가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로 이뤄지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면담도 함께 실시된다.

이후 주민 체감도 결과를 포함한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중점 평가사항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의 확산 노력도이다.

이를 위해 평가분야 및 지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10%),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30%),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30%), 점검결과 활용(20%), 정책 체감도(10%)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됐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안전개선 체감도를 조사해 평가에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내달말 ‘2019 국가안전단대진단 추진 결과’ 발표시 특별·광역시(8개) 단위와 도(9개) 단위를 구분, 등급화 해 공개한다.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독려키 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지급될 계획이다.

한편 우수사례는 전국 확산 및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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