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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인터뷰승인 2019.04.03 16:52 | 수정 2019.04.03 16:52
[인터뷰] 김태성 (재)한국산업훈련협회 이사장“안전사회 만들기 나부터 변하고 실천해야”


“안전사회 만들기 나부터 변하고 실천해야”


30여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교육, 정부 위탁사업, 국제협력 사업,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힘써온 한국산업훈련협회. 김태성 한국산업훈련협회 이사장은 현존하는 위탁교육기관 중 유일한 재단법인인 이 협회를 3년째 이끌고 있다. 안전신문은 “안전사회의 시작은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라 강조하는 김태성 한국산업훈련협회 이사장을 만나 안전에 대한 철학과 앞으로의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산업훈련협회는 1986년 설립 이래 우리 사회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훈련협회는 현존하는 위탁교육기관 중 유일한 재단법인으로 1986년 7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후 30여년간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기능인력 개발교육, 노사협력 증진·노동 홍보, 정부 위탁사업·인력정보 수집과 국제협력 사업을 주관해 온 전통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으로 저는 2016년 6월부터 협회 이사장직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고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도 다양한 시설과 장비들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작업도 가능하게 됐지만 그 반대급부로 산업현장은 언제나 위험한 사고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사고사례를 보면 불과 몇분 전까지 대화를 즐겁게 나누던 근로자들이 다음 순간 사망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안전’이라는 두글자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산업훈련협회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훈련협회는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이와 관련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협회 안전교육의 특징과 강점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산업훈련협회에서는 각 사업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적기에 교육을 실시코자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및 소통관리로 각 사업장에 필요한 정보와 사고예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코자 온라인 교육을 지양하고 집체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분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과 안전보건분야 석·박사, 대학교수 등을 강사로 위촉해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전달코자 강의기법 개발을 통해 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걱정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2016년말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난립해 있는 교육기관들을 정리하고 등록제로 정책이 바뀐 이후 대체적으로 교육기관들의 체계가 잘 잡혔지만 최근 교육기관들이 증가하며 일부 교육기관들의 과당경쟁과 교육내용의 질적 저하로 교육기관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달성키 위한 안전교육 핵심 포인트를 짚어 주십시오.

―교과서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안전이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존재하는 현 상태에서 위험의 요소가 전혀 없고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점검·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필요에 따라 더 나은 편의와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위험한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성과·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산업재해는 무관심으로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모두가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는 변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각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1%만 생각이 바뀌어도 산업재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올 하반기 산업훈련협회에서 역점 추진할 안전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산업훈련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타 교육기관에 비해 체계적이고 교육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육내용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하반기에는 현행처럼 집체교육 중심으로 사업장 업종별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바쁜 일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업장에 우수 강사들이 방문해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담 = 박연홍 본지 사장.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고견과 현재 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리자교육 중 위험의 외주화 관련 강조되는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요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국가로서 아까운 젊은이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방치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사람을 아기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 만만치 않게 필요한 상황에서 어렵게 성장한 젊은이들이 이런 산업재해 사고에 노출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김용균 씨 가족을 비롯한 시민대책위와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추가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처벌 강화, 도급금지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업병 발생위험이 높은 도금과 수은·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김용균 씨가 수행했던 작업이나 2016년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업무 등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부족한 법이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업무의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으로 생명안전업무 가릴 것 없이 다단계 하청으로 쪼개고 넘기는 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방침과 관련 조언의 말씀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지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등 3대 분야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대 프로젝트추진단이 발족됐고 2022년까지 사고 사망률을 절반 이상 감소시켜 산재사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인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약 1000명에 이르고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합하면 약 2000명에 이른다고 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22조원이라 하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위험이 내포돼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야 하며 필요시 이행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정부 및 안전분야 관계자에게 한 말씀 바랍니다.

―연일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지간한 안전사고에는 불감증이 있을 정도로 사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사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다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햇동안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64명입니다. 또 우리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52로 일본 0.16명, 독일 0.15명, 미국 0.37명 보다 훨씬 높습니다.

안전보건수준을 국격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실천을 생활화하고 안전보건 관련자의 참여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보건분야도 혁신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간의 사업대상과 추진방식을 과감히 개선해 국가 위상에 맞게 안전보건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산재예방을 위해 책임있는 주체가 나서야 합니다. 사업주, 원청, 지자체, 발주기관 등 주체들이 산재감소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하게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해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기반 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공사금액 기간 등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체질화를 유도하고 안전보건 의식수준이 높아지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안전교육·홍보를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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