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사 전문성 강화 및 관리체계 혁신 위한 업무편람 발간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체계화해 기술한 업무편람이 발간됐다.

행정안전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와 함께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표준화된 조사절차가 없어 효과적인 원인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은 재난원인조사 절차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으며 원인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쉽게 파악해 사용토록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와 함께 재난원인조사 수행절차도 ‘계획수립·조사 수행·사후 관리’ 각 단계별로 수록돼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종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체크리스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재난원인조사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조사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는 편람을 활용해 쉽게 재난원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향후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현황과 각종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도 각 조사 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고질적인 재난과 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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