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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국민안전승인 2019.03.15 09:58 | 수정 2019.03.15 17:35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시 5만원 현금포상경기도, 8년만에 ‘현금포상금제’ 부활··· 신고자격 삭제 등 활성화 유도
비상구 장애물 적치 [경기도 제공].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8년만에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됐다.

경기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으며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토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고 이후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도는 2010년 4450만원, 2011년 8225만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했으며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며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했으며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김미래 기자  khj951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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