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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생활안전승인 2019.03.14 15:54 | 수정 2019.03.14 15:54
디지털성범죄 등 버닝썬 사태 “국정조사 해야”신용현 의원,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권력형 게이트 진상규명 필요하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대형 게이트화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의견이 국회서 제기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4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버닝썬 사건을 단순한 폭행, 성범죄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연예인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 행위도 연예인 몰카 사건도 아니며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공권력이 결탁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다섯배 가까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이 몰리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 등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또한 강력 처벌해야 할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법적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관련 법안 논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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