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공식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원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입증됐다며 한·중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 마련,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재작년 25㎍/㎥(25 마이크로그램)보다 다소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으나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15일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며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입증됐고 이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기에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위원회에는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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