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 태양광시설 안전점검이 연 2회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올해를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로 총 4개 전략에 따라 13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연 1회 실시되던 절연·접지저항 측정이 2회로 강화되고 청소·열화상 측정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의무화되며 연 2회 시설물·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이 정례화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되며 화재 발생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도 도입된다.

또 태양광 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태양광 화재의 주요인인 접속함에 대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될 계획이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20→10㎾)를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이밖에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1063개소, 72MW를 보급해 운영 중에 있다.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함께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는 시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