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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9.01.23 17:57 | 수정 2019.01.24 09:57
국가안전 ‘커맨드 센터’가 필요하다김동춘 동국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국어사전에 안전이란 용어는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표기돼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은 위험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고속열차 탈선사고로 전 국민들이 고속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높아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지하 온수배관 누출사고로 엄동설한에 벌벌 떠는가 하면 온 천지가 물바다가 돼 도로에서 언제 어디서 누출돼 폭발될지 모르는 세상, 금싸라기 땅 위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난데없이 건물 콘크리트 기둥이 푸석푸석 떨어져 나가면서 건물이 언제 붕괴될지 몰라 하루 아침에 피난가야 하는 세상.

최근 화재사고는 왜이리도 잦은지 가족과 떨어져 고향에 처자식을 생각하며 한푼이라도 저렴한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노동일로 지져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 화재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가 하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가족과 오손도손 TV를 시청하다 아파트 화재로 검은 연기에 질식되고 한순간에 온 집안이 화재로 불타고 마는 불행한 사고들.

비정규직도 마다 않고 공장에서 혼자 주야 구분없이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며 사람의 목숨을 걸레처럼 여기면서 한순간에 처자식을 죽이고 기분 나쁘고 말 안듣는다고, 돈 안빌려 준다고 아무 곳에서나 칼로 찌르고 목졸라 죽이는 터무니 없는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들.

한두명 낳아 애지중지 키워 보겠다고 맞벌이 하면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겼으나 선생님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쥐잡듯이 내리치는 어린이집 사고, 일년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아 고향에 계신 늙은 노모 안마기나 보약 한재 해드려 효자 노릇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어지는 각종 세금폭탄들.

장사하는 분들의 한숨소리와 자식들의 취업으로 부모며 당사자들의 한숨과 낙담소리, 한때는 잘나가던 사람들이 적폐청산의 걸골이에 걸려 귀한 목숨을 한순간에 저승으로 내던지는 세상을 보며 전 국민의 정신이 혼미한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만드는 사건·사고들이 이리도 많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 언제쯤이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희망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

정말 안전하고 온전하고 편안하게 앞날을 예측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꿈꾸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안전이란 용어와 사고라는 용어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고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겁나는 존재이고 무서운 악마인 것이다.

이 무서운 악마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고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부모 없는 고아며 과부며 홀아비를 만드는 것이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법이며 제도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선진국들보다 훨씬 많은 사고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는 이유와 ‘안전하고 편안한 E-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 몇가지를 제언해 본다.

첫째로는 개별 법령, 제도, 규정, 규칙 등은 선진화돼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너무 다원화돼 있고 각 사안별로 시스템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모든 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어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주체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부처간 다원화돼 집행되고 있는 안전관련 법을 집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중앙 안전커맨드 센터(Commend Center)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우리나라가 농경시대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도시의 개발로 대형 건축물과 도심의 각종 기반시설과  조선소, 화학공장, 자동차공장 등의 제조업 설립과 전국의  국가기반시설 등이 30여년 이상 경과해 범정부 차원에서 재생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는 우리 국민의 자질과 능력은 세계 최고의 우수한 민족임에도 늘 사건·사고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각자 개인의 우수성은 뛰어나나 협동, 즉 공동체의 준법규범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 민족 수천년의 아름다운 문화를 살려 전 분야의 공동체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의식 및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 안전을 최우선으로 습관화시켜 전 국민이 안전문화에 동참해 사회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 전 사회가 사고라는 악마를 우리 생활에서 영원히 몰아 내야만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E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우리의 안전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면 무엇보다도 범국가적인 국민안전문화운동 확산이 시급하다.

김동춘 kim7847@hanmail.net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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