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해소

정부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지역별 소방인력·장비 격차 해소를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 지역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정부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17년 기준 62.8%인 골든타임(7분) 도착률을 2022년까지 66.0%로 상향시키고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달성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나홀로 소방 지역대도 올해까지 모두 없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대응력을 제고토록 하며 구급차 미배치 농어촌지역대도 2022년까지 모두 없애 농어촌 구급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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