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안전관리 실태 등 감사결과 공시…개선 사안 '수두룩'

전국 22개 공공기관 중 재해율이 가장 높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작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은 단 2명으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감사결과 드러난 안전관리 실태 개선 과제도 수두룩했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시공·공정·안전 관리실태 성과감사 처분요구서'를 최근 공시했다.

감사결과 농어촌공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이 시급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 현황(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1.3%로 전체 2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농어촌공사의 재해율은 전체 공공기관 재해율 평균 0.4%보다 약 3.3배 높았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도 3.77%로 22개 기관 평균 1.86%보다 높았으며 순위로는 20위였다.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음에도 전국 1546개에 달하는 사업지구의 안전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다른 기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인 2명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7명, LH공사는 8명, 한국수자원공사는 9명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인력을 보강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공사는 안전사고 발생 현장은 평가를 거쳐 경고장, 벌점 부과 등 실질적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호흡곤란, 추락 등 총 3건의 사망사고 건설업체에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평가 감점과 입찰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벌점 운영지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0%에 달하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 지적됐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추진 매뉴얼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은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계기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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