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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사설승인 2018.12.31 14:55 | 수정 2018.12.31 14:55
국가 최우선의 의무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자말로만 안전 말고 2019년은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2019년 새해를 맞는 국민들에게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 올해는 제발 안전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시작만 해도 안전은 별 문제가 없을 듯 싶었는데 그 기대가 정말 참담하게 무너져 또 한해의 악몽이 되풀이됐다.

세월호 참사 같은 뼈아픈 비극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규모는 작다한들 이를 닮은 듯 숱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연말에는 체험여행을 떠난 고교생들이 펜션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중독사고라는 그 언제 적의 후진형 사고란 말인가.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부도 그리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다. 안전은 국가의 최고 가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새해를 맞으면서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도 그간의 상처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국가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새해를 맞는 것이 유감이다.

안전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안전나팔은 유난히 컸었다.

사고의 유형도 다양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도 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공중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잇따라 동종의 사고가 반복된다.

멀쩡하던 길바닥에서 사람 잡는 뜨거운 물이 치솟질 안나, 잘나가던 KTX열차가 탈선을 하지 않나.

이럴 때마다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서도 목청을 높이지만 개선되는 결과가 없다 보니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여전한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참사를 빚은 화마는 우리들이 안이하게 방치한 안전사각지대에 숨죽여 숨어 있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 안전체계를 풍비박산 내버린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경고를 던지는 것 같다.

과부제조기라는 타워크레인 사고도, 탈출구가 없어 꼼짝없이 다수가 한데 엉켜 죽음에 이른 화재참사도, 숙박업소 가스질식사고도 예방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예방이란 미션에 대한 알량한 대처수단으로 안전검사란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허당이다. 안전검사는 왜 하는가. 안전하다고 확인된 곳에서 안전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대형참사를 빚은 곳들은 모두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데 이곳의 안전이 실종되고 말았으니 안타깝다.

어차피 안전검사를 형식적으로 치르고 말 양이면 ‘했다’는 소리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전국 곳곳에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해 또 이런 참사의 반복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범국민적 안전교육을 실시해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지도 시간이 꽤 되지 않았던가. 이를 신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해 국민과 나라가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소리가 원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의 안전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새해를 맞으며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앞으로 안전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심할 때다.

안전은 생활에서 체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전이다. 정책이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다. 국가는 먼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올해는 그간 우리의 안전을 저해한 온갖 적폐를 퇴치시키는 것이 그 첫 순서다.

궁극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오로지 안전을 위해 일체가 돼야 한다.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일각의 우려대로 융합과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파열음을 낼 경우는 그야말로 큰일이 날 것이다. 안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 부처들은 새해 들어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간 잘한 것이 없고 책임질 일들만 수두룩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반문해 보자. 올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사고의 대부분은 인적 요인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 특히 안전교육 부족이 인재(人災)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안전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기본이니 더 말할 것 없고 여기에 더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홍보와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안전분야의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요소요소에 배치해 이 땅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꿈이 새 다짐과 함께 또 한 새 시대의 출발점인 2019년으로 부터 열렸으면 한다.

안전 때문에 국민을 슬프게 해서는 안된다. 환골탈태하라. 국가 최우선의 의무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자.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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