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바로잡기 위한 노력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태안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을 지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장관은 “얼마 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해당 관서에서는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사고 원인을 투명·명확하게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책임자와 법인 모두에 대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본부도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이행할 것이며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의 확대와 하청 재해 등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며 동절기 화재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각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현장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 ▲작업자 트라우마 치료 등을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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