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을 위한 정규직화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당정은 1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긴급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까지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됐다”며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라며 “2인1조 규정위반,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확대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 보고를 토대로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