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소방공무원들의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토록 건축물 도면을 소방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