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서 발전소 원·하청 실태조사 등 근로자의 안전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안전작업환경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될 산자부의 ‘안전경영위원회’와 협력해 발전소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사망사고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또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먼저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사람씩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한다.

다음으로 산자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고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발전소 시설·장비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는 등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진행된다.

이재갑·성윤모 장관은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故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