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지난 70여년간 국가 인프라 건설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해오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건설산업 종사자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본다.

이러한 질적 성장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매년 건설재해로 인한 약 7조원에 달하는 재해손실비용이다.

또 건설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능인력의 사고성 사망자만도 매년 500여명이 넘고 있으며 이는 전산업 중에서 건설업에서사고성 사망자가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오늘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치료 중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EU 평균의 5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를 일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여기고 안전을 도외시한 열악한 작업환경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안전이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원칙에 입각한 근원적인 처방보다는 경영상의 편의 추구와 단기적인 증상 해소에 급급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건설사고의 원인으로는 위험한 작업환경, 위험을 알면서도 불안전한 행동을 방관하거나 안전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안전법규와 제도, 젊은 인력의 진입 기피 및 기능인력의 고령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위험환경 축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자의 경우 정규직이 3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리 만무하다.

이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더 이상 공사를 수행키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얼마 남지 않은 고령 근로자마저 은퇴하면 산업의 기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병든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작업조건이 아닌 더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아야 할 때이며 안전이야 말로 건설산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건설산업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로서 기존의 편익, 권한이나 업역을 고수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으며 대형참사의 근원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탐욕과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키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원인부터 바로 보고 산업차원에서 불공정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성찰과 혜안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의 치유와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한 과제가 됐다.

안전은 건설산업 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건설안전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공사 단계에 치중된 벌칙 중심의 안전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해 건설공사 참여자들간의 안전수준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에 따라 양극화된 격차도 해소되지 못해 건설재해 지표 개선의 관건인 중소건설공사의 안전에 실효성있는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건설사고 예방대책은 대부분 지엽적인 대책으로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더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요인들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그간 사업장 중심의 사고 예방 노력에도 안전에 대한 3불(불안, 불신, 불만)의 국민정서가 남아 있고 특히 위험업종인 건설산업의 경우는 안전시스템과 성과지표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건전한 풍토 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안전만이 건전한 풍토를 담보할 수 있다. 안전은 안전 그 자체로서 절대가치이면서 건설산업의 부정적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건설산업의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한 포괄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건설안전기능은 건설사업의 수행 단계별로 따로 수행되고 전문 영역별로도 단편적인 서비스가 이뤄진 탓에 국가와 민간 모두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먼저 건설산업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사용, 재생 등 모든 단계 참여자와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는 권한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안전책무의 분담과 참여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건설사고예방 접근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선언했다.

국정과제로 건설산업의 생리에 부응하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제를 추진하고 있어 건설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건설안전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건설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올해 창립돼 활동 중에 있어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한차원 높은 건설산업 안전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자와 기능인력의 안전역량 형성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안전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는 건설산업에 남아 있는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 관행으로 안전업무를 생산활동과는 별개의 업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안전전문가가 산업, 경영, 공사현장의 모든 차원의 참여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의 안전책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이들을 보좌·조언·조정·감시하고 지원해야 할 안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부를 축적하는 기간산업임을 자부하며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한 건설사업의 수행, 즉 안전만이 위험을 생산하는 부정적 관행을 자제시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이라 생각한다.

건설안전전문가가 안전한 건설산업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건설인 전체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건설인 모두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건설, 상생의 건설, 정의로운 건설, 존경받는 건설, 지속성장이 가능한 건설로 거듭나면서 기여하길 바란다.

조성열 syjo@gse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