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의 지역난방 열수송관이 터져 한 분이 희생됐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때에 난방이 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었다”며 “KTX 오송역 단전과 KT 아현지국 통신단절에 이어 고양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의심스러운 곳은 정밀진단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로를 조기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기관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을 위해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를 양성(73만명, 9월)하고 본인부담 완화(20%p, 7월) 등 정신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대·강화하고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도 지속 확대(52개소→63개소)하기로 했다.

또 자살예방법 개정과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운전자에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통해 차량 탑승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데 이어 도심지내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을 본격화해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산재예방분야에서는 취약시기 및 사고다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88개소)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창환 기자  chpark07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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