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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칼럼승인 2018.11.05 09:45 | 수정 2018.11.05 09:45
안전도시로 가는 눈 CCTV

그 흔한 CCTV가 없는 곳도 많다. 꼭 있어야 한다기 보다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문제다. 도시공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시공원은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도시공원 10곳 중 4곳에는 CCTV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경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전국 공원 1만3417곳 공원 가운데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전체의 38%가 넘는 5145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원 1만3417곳 가운데 어린이공원은 55%인 7400여곳으로 이 가운데서도 그중 4분의 1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특별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다. 안전사각을 없애는 매우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 아니던가.

CCTV는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사후 범인을 체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범죄 예방의 효과도 크다.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범행을 저지르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미궁에 빠지는 강력범죄가 많았다. CCTV가 나오기 이전이다.

완전범죄는 가능한가. 추리소설이나 수사극에서 범죄자들은 완전범죄를 기획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쫓는다. 사실 완전범죄라는 것은 수사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옛날 이야기일 수 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가해자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CCTV에 찍히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범인과 공범 사이의 모든 통신내역이 들통날뿐 아니라 꼼짝못할 증거가 되는 DNA 판독이 가능한 마당에 완전범죄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미제사건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범죄는 아니다. 범행자가 아무리 CCTV를 비켜가려 해도 이 또한 완전한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공간에 전파를 발사하지 않고 유선계 속에 전파를 집어 넣어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가 설치돼 범죄예방의 똘똘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설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CCTV가 동전처럼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CCTV가 범죄예방과 안전확보에 크게 유익한 것이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양면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기술이 가미돼야 한다는 것이다. CCTV가 아무리 좋은 IT기술의 이기라 할지라도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편안한 도시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제기능을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용도가 올라가는 것이 CCTV라면 그 활용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사람처럼 늙어 간다. 낡은 도시는 위험하다. 도시는 건강해야 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한 도시인가.

도시 안의 위험구간이 적지 않다. 찾아내려 해도 잘 안보이는 곳도 있다. 이미 설치해 놓은 CCTV 자료를 분석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비용도 낮출 수 있다.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도시들이 안전에 있어서는 정상의 랭킹을 차지하는 안전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여기에 오기까지 오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들 모범적 안전도시를 보면 경제적 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조에 열성을 다한 흔적이 뚜렷하다.

우선은 부족한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안전홍보를 펼치는 것이 바른 수순이다.

안전은 안전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탕하지 않으면 그 안전은 사상누각이다. 우리가 안전도시에 살려면 주민들의 안전의식부터 바꿔 놓아야 한다.

여기에 투자하라.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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