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한국폴리텍 국정감사 자료 발표

전국 최다 연구실을 보유한 한국폴리텍에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실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3일 발표한 한국폴리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37개 폴리텍 캠퍼스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1건(매년 평균 9번 수준)으로 올해 8월까지도 5건이 발생해 연구실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절단·베임·찔림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건, 화상 8건, 물체에 맞음 6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A학생이 배관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신경이 손상됐고 B학생은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얼굴에 파편이 튀어 피부조직 괴사로 수술을 받았다.

C학생은 차체수리실에서 작업 중 용접부분을 손으로 만져 화상을 입었으며 D학생은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당했다.

문진국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안전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30개 캠퍼스의 폴리텍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폴리텍 연구실에서 연구실 책임자의 업무 미수행, 안전관리규정 미흡, 정기점검 미실시 등으로 18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폴리텍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실 점검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환경에 결함이 발견돼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3등급’을 받은 연구실이 전체 연구실의 평균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3년부터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우수연구실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폴리텍은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캠퍼스가 한곳도 없으며 이를 위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실의 보유장비 노후화도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연구실 장비 11만1011개 중 내용연수가 도과한 장비가 2만9195개로 전체 장비의 26.3%를 차지했다.

또 이 장비 중 34%는 5년 이상된 장비들이었으며 특히 화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강릉캠퍼스, 항공캠퍼스의 경우 장비노후율이 각각 50%, 41.2%, 41%, 40%나 돼 학생들이 실습 중 장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부족도 문제였다.

문진국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 책임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폴리텍 일부 캠퍼스의 경우 연구실 책임자가 관리해야 하는 연구실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책임자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연구실은 성남캠퍼스가 7.1곳, 충주캠퍼스 7.2곳, 대구캠퍼스 7.3곳, 춘천캠퍼스 7.4곳, 구미캠퍼스 8.3곳이었으며 대전캠퍼스는 무려 9.7곳이었다.

또 인천캠퍼스, 안성캠퍼스, 청주캠퍼스, 포항캠퍼스는 대학생이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돼 있었으며 특히 인천캠퍼스의 경우에는 한 학생이 10개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맡고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학생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학생이 관리를 맡게 되면 사고예방에 있어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관리자 재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진국 의원은 “폴리텍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취업과정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습교육이 주를 이루는 폴리텍에서만큼은 연구실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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