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 괴롭힘에 노출될 경우 사업주는 즉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CCTV 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이와 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 및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편람)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com)에 게시해 사업장에서 사용토록 제공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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