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도로의 정체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가 설치된 후 오히려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1일 발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420개의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구간의 설치 후 사고 발생건수가 설치 전보다 34.6%, 사망자는 4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일부 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찰청이 도입했으며 2015년 이후 전국에 4879곳에 설치되었다가 459개가 철거되고 현재 4420개가 운영 중이다.

설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63개(33.1%)로 가장 많으며 전북 424개, (9.6%), 경북 373개 순으로 많다.

소병훈 의원실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구간에 대해 설치 전 3년과 설치 후(평균적으로 3년 미도래)의 사고현황을 경찰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설치 전보다 사고건수는 4997건에서 6728건으로 34.6%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64명에서 90명으로 40.6%, 부상자는 7136명에서 8670명으로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증가율은 충남(520.7%)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94.3%), 전남(92.1%), 충북 (84.5%) 순이었다. 사망자는 경북이 3명에서 17명으로 466.7%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300%), 전남(200%), 충남(140%), 경기(109.1%)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도움이 되는 구간과 오히려 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곳을 철저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철거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