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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산업안전승인 2018.10.11 11:32 | 수정 2018.10.11 11:36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 11.8%에 불과강효상 의원,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 통해 보험사기 근절해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해 부과된 환수결정액 1139억원 중 실제 환수된 것은 11.8%인 1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9.6%를 기록한 환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4.3%까지 낮아졌고 2017년도에도 10.96%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또 산재보험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검찰고발 및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단 임직원이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이 3명으로 총 12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며 “근로복지공단은 임직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신고포상제도 강화, 유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근로자에게는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수준인 최대 5배액까지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한유나 기자  yunahan@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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