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는 17일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돼 9월부터 협약기관·지역 대학·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사면재해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그러나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소방도로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이 개선되면 마을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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